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1)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인가 교육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를 엄격히 하고, 시정 통지 이후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미인가 교육시설 51곳에 2차 시정 통지까지 마친 가운데 48곳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했다. 신청 시설의 약 70%는 국제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곳은 2곳이다.

교육부는 올해 4월 인가나 등록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에 위반 사실을 두 차례 통지한 뒤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다 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길”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시설을 정확히 걸러내야 대안교육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대안교육기관 등록 제도를 우회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시설이 집중된 경기도가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시정 통지 이후 조치에 대해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시정 기한이 이미 종료됐으며,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교육부와 협의해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고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통지 이후 자진 폐쇄한 시설에 다니던 학생들의 이동 현황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했는지, 다른 미인가 시설로 옮겼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조치 실적과 등록 심사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단속과 등록 심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