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중화된 서버 구조를 조사기관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 침해 서버의 디지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체제 (OS) 를 재설치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간사는 국정감사에서 LG 유플러스가 서버의 이중화 구조를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위와 침해 서버의 OS 재설치에 따른 증거 훼손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
한 의원이 LG 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 LG 유플러스는 " 두 서버가 이중화된 구조로 동기화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둘 중 하나를 이미징하면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 고 설명했다 .
그러나 한 의원은 서버 간 데이터 동기화와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동일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실제 한 의원이 KISA 관계자에게 " 서버 데이터가 동기화됐다고 해서 해커 침입 흔적까지 똑같이 복제되느냐 " 고 질의하자 , KISA 관계자는 " 그렇지 않습니다 " 라고 답변했다 .
특히 LG 유플러스는 침해 서버의 이미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OS 를 재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 OS 재설치 과정에서 메모리 정보와 운영체제 기록 , 악성코드 파일 등 침해 원인 규명에 필요한 핵심 증거가 소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
이에 한 의원은 중앙 로그의 별도 저장이나 백업 등 충분한 증거보존 조치 없이 OS 를 재설치한 것은 침해 경로와 피해 규모를 규명할 핵심 증거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 이 같은 대응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아울러 한 의원은 회사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지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및 소급 환급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조치도 요구했다 . 이에 LG 유플러스 대표이사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고객 보호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 구체적인 위약금 면제 및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
한준호 의원은 " 이중화된 서버의 데이터가 동기화된다는 이유로 침해 흔적까지 동일하게 보존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며 " 감염된 서버의 이미지를 확보하지 않고 OS 를 재설치해 핵심 증거가 사라졌다면 침해 원인과 피해 규모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 고 지적했다 .
이어 " 증거보존 부실로 피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 며 " 정부는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보존과 조사기관 협조체계에 대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 이번 사안도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