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시작된 칼라 진출입 표시가 전국도시로 확산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이 제도는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정부(국토부)가 채택하여 성공한 좋은 정책이다.
최근 정책 중 가장 좋은 정책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형교차로(로타리)도 필자의 제안(칼럼)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전국의 모든 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항상 막히는 도로에서 섰다 가다를 계속 하고 있는 현 도로체계에서 인도가 필요 없는 외곽도로 교차로를 원형으로 조성하여 신호등 설치비용, 전기요금, 신호체계관리 인건비 등을 모두 절약하면서도 차량진행 속도가 빠르고 교통사고도 없는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울릉도비행장은 수 십년간 경상북도에서 추진하였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시행이 좌절되곤 하였으나 필자의 강연을 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단으로 비행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니 머지않아 며칠씩 걸려 배 타고 다니던 울릉도를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하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제안은 배 타고 오고 가는 바다가 파도가 일면 며칠씩 섬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배편도 많지 않아 우리나라 땅이면서 외국여행만큼 가보기 힘든 곳이었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 계속 주장하여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독도에 일분군이 상륙하려 할 때 1시간 내에 군대가 출동하여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필자의 설득이 비행장 건설로 결정되었으니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공직자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 생각이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될 것이다. 고속도로 갓길을 주행도로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모두 반대했다. 그 이유는 고장 차량이 있을 때 세워둘 곳이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반대이유였다. 그러나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고속도로 갓길을 주말이나 교통량이 증가할 때마다 활용하는 가변차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차량 증가 때마다 큰 역할을 하는 또 한 차선의 고속도로가 생긴 것이다.
공직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수 주일 또는 수년씩 설계하는 설계도 보다 더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