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 5,1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편 국세청 체납직원 1인이 관리하는 체납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했다.
< 체납규모별 누계체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체납규모
| 2021년
| 2022년
|
누계체납
| 정리중
| 정리보류
| 누계체납
| 정리중
| 정리보류
|
합계
| 998,607
| 114,536
| 884,071
| 1,025,140
| 155,673
| 869,467
|
5백만 미만
| 8,752
| 5,133
| 3,619
| 9,551
| 6,431
| 3,120
|
5백만 이상
| 9,675
| 4,837
| 4,838
| 10,037
| 5,732
| 4,305
|
1천만 이상
| 73,286
| 24,694
| 48,592
| 73,177
| 29,362
| 43,815
|
5천만 이상
| 72,843
| 15,755
| 57,088
| 72,555
| 20,716
| 51,839
|
1억 이상
| 102,721
| 14,750
| 87,971
| 102,961
| 21,051
| 81,910
|
2억 이상
| 160,503
| 15,647
| 144,856
| 162,842
| 23,488
| 139,354
|
5억 이상
| 121,234
| 9,315
| 111,919
| 122,722
| 13,665
| 109,057
|
10억 이상
| 449,593
| 24,405
| 425,188
| 471,295
| 35,228
| 436,067
|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47조1,29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반포 세무서 순으로 각각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5개 세무서가 서울 28개 세무서 합계의 37.8%를 차지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용인(2조2,806억원)과 평택(2조1,501억원) 세무서만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는 모습을 보였다.
< 세무서별(서울청) 누계체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세무서
| 2021년
| 2022년
|
누계체납
| 정리중
| 정리보류
| 누계체납
| 정리중
| 정리보류
|
전국
| 998,607
| 114,536
| 884,071
| 1,025,140
| 155,673
| 869,467
|
서울청 합계
| 299,004
| 32,618
| 266,386
| 295,964
| 42,962
| 253,002
|
종로
| 10,665
| 655
| 10,010
| 10,295
| 914
| 9,381
|
남대문
| 4,137
| 245
| 3,892
| 5,127
| 588
| 4,539
|
마포
| 9,651
| 1,241
| 8,410
| 9,800
| 1,495
| 8,305
|
용산
| 12,116
| 1,007
| 11,109
| 12,117
| 1,518
| 10,599
|
영등포
| 11,066
| 1,345
| 9,721
| 10,626
| 1,542
| 9,084
|
동작
| 8,838
| 947
| 7,891
| 8,472
| 1,177
| 7,295
|
강서
| 10,203
| 1,308
| 8,895
| 9,501
| 1,632
| 7,869
|
서대문
| 4,945
| 503
| 4,442
| 5,572
| 1,293
| 4,279
|
은평
| 4,983
| 574
| 4,409
| 4,873
| 751
| 4,122
|
구로
| 9,879
| 1,043
| 8,836
| 9,584
| 1,184
| 8,400
|
반포
| 21,570
| 2,474
| 19,096
| 21,723
| 3,013
| 18,710
|
양천
| 5,842
| 525
| 5,317
| 5,769
| 773
| 4,996
|
금천
| 6,899
| 981
| 5,918
| 7,122
| 1,375
| 5,747
|
삼성
| 22,232
| 2,411
| 19,821
| 22,565
| 3,595
| 18,970
|
관악
| 5,870
| 642
| 5,228
| 5,648
| 800
| 4,848
|
중부
| 8,798
| 743
| 8,055
| 8,047
| 1,024
| 7,023
|
동대문
| 8,935
| 701
| 8,234
| 8,753
| 828
| 7,925
|
중랑
| 4,624
| 471
| 4,153
| 4,807
| 896
| 3,911
|
성동
| 14,934
| 2,140
| 12,794
| 15,021
| 2,471
| 12,550
|
성북
| 6,855
| 784
| 6,071
| 6,574
| 1,035
| 5,539
|
도봉
| 6,339
| 501
| 5,838
| 6,225
| 665
| 5,560
|
강남
| 23,872
| 2,695
| 21,177
| 23,042
| 3,038
| 20,004
|
강동
| 7,840
| 693
| 7,147
| 7,212
| 846
| 6,366
|
서초
| 23,765
| 3,398
| 20,367
| 22,386
| 3,380
| 19,006
|
송파
| 8,649
| 1,178
| 7,471
| 8,495
| 1,336
| 7,159
|
노원
| 6,144
| 585
| 5,559
| 5,809
| 698
| 5,111
|
역삼
| 20,827
| 2,055
| 18,772
| 22,286
| 4,007
| 18,279
|
잠실
| 8,526
| 773
| 7,753
| 8,513
| 1,088
| 7,425
|
한편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의 체납전담직원 1인이 맡아 정리 중인 평균 체납건수는 1,296건, 금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규모에 비해 전담인력은 턱없이 적어, 사실상 체납 징수에 손 놓고 있는 셈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2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21년부터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세수펑크로 인해 국가 재정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세청이 걷지 못한 누계체납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체납액 100조원 시대를 맞아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직원 한 명이 1천건, 75억원 넘는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납 징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체납은 악의적 고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 5,1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편 국세청 체납직원 1인이 관리하는 체납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했다.< 체납규모별 누계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체납규모2021년2022년누계체납정리중정리보류누계체납정리중정리보류합계998,607114,536884,0711,025,140155,673869,4675백만 미만8,7525,1333,6199,5516,4313,1205백만 이상9,6754,8374,83810,0375,7324,3051천만 이상73,28624,69448,59273,17729,36243,8155천만 이상72,84315,75557,08872,55520,71651,8391억 이상102,72114,75087,971102,96121,05181,9102억 이상160,50315,647144,856162,84223,488139,3545억 이상121,2349,315111,919122,72213,665109,05710억 이상449,59324,405425,188471,29535,228436,067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47조1,29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반포 세무서 순으로 각각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5개 세무서가 서울 28개 세무서 합계의 37.8%를 차지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용인(2조2,806억원)과 평택(2조1,501억원) 세무서만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는 모습을 보였다.< 세무서별(서울청) 누계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세무서2021년2022년누계체납정리중정리보류누계체납정리중정리보류전국998,607114,536884,0711,025,140155,673869,467서울청 합계299,00432,618266,386295,96442,962253,002종로10,66565510,01010,2959149,381남대문4,1372453,8925,1275884,539마포9,6511,2418,4109,8001,4958,305용산12,1161,00711,10912,1171,51810,599영등포11,0661,3459,72110,6261,5429,084동작8,8389477,8918,4721,1777,295강서10,2031,3088,8959,5011,6327,869서대문4,9455034,4425,5721,2934,279은평4,9835744,4094,8737514,122구로9,8791,0438,8369,5841,1848,400반포21,5702,47419,09621,7233,01318,710양천5,8425255,3175,7697734,996금천6,8999815,9187,1221,3755,747삼성22,2322,41119,82122,5653,59518,970관악5,8706425,2285,6488004,848중부8,7987438,0558,0471,0247,023동대문8,9357018,2348,7538287,925중랑4,6244714,1534,8078963,911성동14,9342,14012,79415,0212,47112,550성북6,8557846,0716,5741,0355,539도봉6,3395015,8386,2256655,560강남23,8722,69521,17723,0423,03820,004강동7,8406937,1477,2128466,366서초23,7653,39820,36722,3863,38019,006송파8,6491,1787,4718,4951,3367,159노원6,1445855,5595,8096985,111역삼20,8272,05518,77222,2864,00718,279잠실8,5267737,7538,5131,0887,425한편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의 체납전담직원 1인이 맡아 정리 중인 평균 체납건수는 1,296건, 금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규모에 비해 전담인력은 턱없이 적어, 사실상 체납 징수에 손 놓고 있는 셈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김주영 의원은 ’2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김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21년부터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김주영 의원은 “올해 세수펑크로 인해 국가 재정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세청이 걷지 못한 누계체납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체납액 100조원 시대를 맞아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직원 한 명이 1천건, 75억원 넘는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납 징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체납은 악의적 고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