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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상칼럼 제1131회 복지제도를 바꿔야 한다
김옥자 기자  |  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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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2  2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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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장자가 부모 모시고 부모는 손주 봐주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갈 곳 없이 혼자 살다가 죽는 고독사가 늘고 있는 등 노인문제는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고령사회 준비를 해야한다.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현행 복지제도는 선별 복지제도다. 구직청년을 위한 복지,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복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일정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복지 등이 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 일부 계층에 지급되는 선별 복지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계속 지급할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금복지 중단을 했거나 고려중 이다. 현행 복지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돈도 적게 들고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현행 복지 제도에 불만이 많다. 모든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특정 계층에게만 퍼주는 선별 복지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일반 사회복지제도를 희망하고 있다. 현행 일부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지급 방법을 바꿔 제도개선으로 모든 국민, 모든 납세자가 혜택 받는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되는 전국방방곡곡에 있는 노인정은 노인치매예방센터로 개편해야 한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 배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어지러워도 무작정 대형병원으로 달려가는 병원은 도떼기시장이 되어 진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암 등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은 몇 달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혈압, 당뇨, 어지럼증 등 경중 환자들이 병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는 원격진료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

병원비 적게 들고 신속하게 처방받는 좋은 제도를 정부가 왜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다.

앉아서 환자 기다리는 보건진료소 의사들을 순회 진료로 바꿔야 한다. 순회 일정을 사전에 고지(홍보)하고 일정한 날 일정한 장소에서 진료하고 처방하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순회진료주치의제도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혜택받는 일반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조금만 돌봐줘도 거동이(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자식들이 외면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이 상황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상속 제도를 바꿔야 한다. 부모 모시고 제사 모시는 자녀에게 상속비율을 높이는 상속 제도를 바꾸면 된다. 과거의 미풍양속도 계승하고 무작정 요양원으로 보내는 준 패륜적현상도 없어지는 제도로서 복지비용도 크게 경감될 것이다. 노인전용 아파트가 필요하다. 창업 청년 전용아파트, 신혼부부 아파트에 이어 노인 전용 저층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종합병원, 약국, 실버운동시설 등을 갖춘 미래형 실버아파트의 출현도 기대해 본다.

세금 걷어 특정인과 집단에게 현금 펴주는 것보다 작은 일, 힘 안드는 일이라도 하면 대가를 지불하여 건강도 챙기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김옥자 기자  |  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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