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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 역발상 칼럼 제1129회 보복은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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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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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상칼럼 제1129

보복은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 진다 (190516)

옛날에 우리나라는 물론 동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가해진 참혹한 형이 있었다. 죄인을 처형한 후 다시 사체를 6부분으로 잘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매달아 놓거나 수레에 끌고 다니며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극형이 있었다.

부관참시라는 형벌은 이미 죽은 사람이 후에 대역죄가 드러났을 때 처해지는 극형으로 무덤을 파헤쳐 관을 가르고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형벌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후손에게도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형벌이다.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이런 형벌이 있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없는 죄까지 엮어서 귀향을 보내기도 했던 역사를 우린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 500년 동안 반대편을 죽이고 또 당하는 당파싸움은 계속 됐고 지금까지도 당쟁은 진행되고 있다.

형을 받아 감옥살이를 했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이 정당하다 해도, 아니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나와도 보복을 결심하게 된다. 보복을 당한 자는 당대에 보복을 못하면 후손에게까지 보복을 하도록 한다.

잘못을 했을 때 강한 처벌보다는 처벌을 가볍게 하여 뉘우치도록 하며 똑같은 유형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정을 책임지는(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법을 다스리는 경찰, 검찰, 판사) 이들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전 정권에서 일한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일이 많았는데 적폐청산 보다는 제도개선과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칭찬받으면 좋아한다. 짐승도, 물고기(돌고래)도 칭찬을 좋아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잘한 것은 칭찬과 보상을, 잘못한 것은 관대한(가벼운) 처벌을 하고 잘못의 원인을 찾아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널리 알려서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잘못한 것은 잘 드러나고 잘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잘 못된 것 보다 잘 된 것 찾는 일에 언론이 앞장서는 것도 범죄를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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