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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 역발상칼럼 제1128회 역대정권 농업정책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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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9  2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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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기구 보급이 되지 않고, 비료 공급도 절대 부족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농업구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남는 쌀을 지원하여 같은 동포인 북한인민을 기아에서 구해주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차후 회수가 불투명하고 핵개발 지속으로 유엔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평화와 동포 돕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방 후 우리도 6. 25전쟁 통에 5,6월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풀뿌리 캐먹고, 송기(소나무껍질 벗겨)해 먹고 피(논에 나는 잡초) 훑어 죽 끓여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북의 사정은 그때 그 상황은 아니겠지만 쌀 부족으로 고통 받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새 정부마다 전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했지만 이앙기 보급, 추수기(콤바인) 보급, 정미시설 현대화 등 지속적인 기계화 정책의 성공으로 쌀 자급을 넘어 한때 과잉생산을 걱정한 일도 있었다.

지금 농촌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근로능력을 상실한 농부가 대부분이지만 각종 농기계 보급과 농기계 전문기사들이 활동하여 생산차질이 없다. 지속적인 농지정리와 거미줄 같은 관개시설<농경지에 물 공급하는 시설>은 매년 풍년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실정은 기계화가 되지 않았고 비료의 부족은 물론 각종 농기구와 농자재 부족으로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며 집단농장 체제로 생산이 늘지 않는 등 당분간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여 외부의 지원 없이 살아가기 힘든 형편일 것이다.

급한 대로 쌀을 지원해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농기계 보급, 비료공장 증설, 종묘시설 개선으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북에서는 지하자원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될 것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맞서려하지 말고 핵개발 포기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남북화해와 경제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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