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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콤 “이제 더 이상 못참겠다” 시.학부모 “약속 이행 철저히 하라”
이지선 기자  |  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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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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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X-Ray 세계 1위 기업인 포스콤이 방사선 장치제조업 공장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를 받고 3년 전 작성됐던 문제의 합의서를 공개했다.

2016713일에 작성된 합의서는 고양시, 국회의원실, 경기도의원, 학부모대책위 4개 집단의 강요와 협박에 조직적 위협을 받은 억울한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은 서명자 5인의 신분이다. 과연 당시 4명의 서명인들이 합의조항의 오류를 떠나 법적 대표 권한이 있는지, 그 권한은 누구로부터 임명 받았는지 등이 논란이다.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관련 최종 합의서는 무엇보다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음에도 시민 안전보다는 사업자의 사업권을 침범하는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합의서 제1건축물에 방사선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은 원자력 안전법을 무시한 처사다. 그러한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른 부당한 합의조건임에도 불구, 집단의 협박에 굴욕의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포스콤의 입장이다.

포스콤은 2018.8.2. 원자력안전법 제53(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허가증번호:25-95-00)호를 받았다. 원자력안전법 제531항 및 제55(허가기준 등) 1항제1호에 따르면 생산시설, 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차폐시설은 법에서 규정한 허가조건이지 선택조건은 아니라는 게 포스콤 측의 강력한 주장이다.

포스콤은 차폐함을 작업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시설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이 안전성을 수 차례 입증했음에도 근거 없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세계로 도약하는 휴대용 X-ray 세계 1위 기업을 도산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한편 확인 결과 포스콤의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옥탑층 철거 및 보강공사로 21,5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이었다.

그러나 합의서 제 7항에는 포스콤 관련 사실과 다르게 게재된 SNS 글에 대하여 모두 삭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학부모의 지켜야 할 약속 조항은 이뤄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언론과 고양시민 커뮤니티카페, 학부모카페 등에는 여전히 포스콤에 대한 거짓뉴스들과 사실들이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황이다.

포스콤은 방사선방사능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언론에 인터뷰하고 폿,콤과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손햐배상 등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고양시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너무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면서 포스콤에서는 이미 성능검사 즉 차폐시설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라고 전했다.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2년 동안 백석동 공장에서 일을 해온 것을 본 결과 회사의 존폐 위기에 놓여진 상황도 아니라고 말했다. 백석동에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회사 이익 때문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고 세계 일류 기업이라면 학교가 굳이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말했다.

시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차폐시설 설립을 하지 않기로 다 약속 해놓고 20일 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허가신청을 다시 내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뒤엎는 행동을 했으며 행신동에 끝까지 차폐시설을 만드는 것에 생떼를 쓰고 있다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을 육성 지원도 하지만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게 시에서 할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 역시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회사 이득 때문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지 안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며 학교가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오는 423일 시청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의 입장을 다시 표명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지선 기자  |  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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