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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상칼럼 제1120회(이은구 칼럼)노총과 시민단체도 구조조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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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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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는 촛불혁명 정부라 자처하고 있다. 촛불의 주최가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힘이 막강해졌고 공권력이 무력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기업들은 적자를 내면서도 제도적으로 문을 닫을 수 없다. 경영자가 노조에 의해 폭행을 당해도 하소연 할 곳도 없다.

일부 기업은 일손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자영업과 달라 과다한 최저임금을 감당 못해 폐업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다. 이들의 어려움을 위로는 못할망정 폭력으로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공권력이라도 살아 있어야 하는데 공권력마저 무력화된 상태에서 앞이 캄캄할 뿐이다.

정부는 노총과 시민단체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설립에서부터 운영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정해야 한다.

필자는 이미 2006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칼럼을 쓴 일이 있다. 그때가 구조조정의 적기였음을 실감하면서 그때의 칼럼을 다시 게재한다.

 

 

시민단체도 구조조정 해야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시민단체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또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원래 취지대로 돌아 갈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든가 아니면 허가제로 전화해야 할 것이다.

오랜기간의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억압받던 민중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시민 단체의 역할이 컷다.

그러나 순기능을 상쇄할 정도로 역기능 또한 과소 평가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 천성산 관통사업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연되면 그 지연에 따른 추가 경비는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된다.

소각장이나 납골당등 필수시설 마저도 지역이기주의와 시민단체가 합세하여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 가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복지 혜택이 줄어들거나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분야든 지나치면 화가 되고, 적당하면 득이 되는 것이 세상사는 이치이다.

스스로 자제해야 하지만 자제력을 상실 했을때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임무일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시민 단체의 구성은 자기 직장에 충실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 져야 단체의 활동이 건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 할수 있음에도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삼아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감투를 추가하여 명함에 올리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건전한 활동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홍보 활동이나 생계수단 또는 이익을 먼저 생각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필자도 각종 봉사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 보면 원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느낄때가 많다.

진심으로 정렬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행태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이권 운동이나 압력단체로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어 지적하고자 할뿐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이나 임무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우선 구성원들의 자성과 단체 리더들의 뚜렷한 목적의식과 정화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의 노력이 없다면 국가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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